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대응 조치로 이뤄졌던 개성공단 폐쇄는 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비롯한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되는 초법적 통치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루어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박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 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박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관해 알렸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에,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이루어졌으며, 업체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철수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시했음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청와대에 막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혹자는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의 작품이며, 이를 박 전 대통령이 따른 것일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재개될까?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발표가 있고나서, 개성공단 관련주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혹여나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 최대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번쯤 시도해 봄직한 평화적 대북정책이었지만, 그 결과가 북한 핵개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강경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국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ICBM, SLBM, 탄저균 얘기까지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곧 악수(惡手)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는 일년 중 11개월을 잘하고 마지막 한달만 못해도 악평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70%를 상회하는 지지율은 박 정부의 적폐에 대한 반사이익인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뉴타운이 어떻다 하면 한나라당 찍어주고, 경제가 어떻다 하면 BBK의혹이고 뭐고 전과 14범(?)인 사람도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없었다는 거짓 발표를 하자, 전세가 역전되어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기가막힌 현실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강경한 대처가 한창인 지금, 평화정책을 내세워 개성공단을 재개하려 한다면 외교적 마찰은 불보듯 뻔하고 국민들로부터도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등의 정책으로 대북 평화 정책들을 선보였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대선후보 시절에 발표했던 일종의 구상으로 끝내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부드러움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고집이 상당히 세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혈액형이 B형이시거든요. 주변국들의 만류와 국내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와 평화정책이라는 명분하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악수(惡手)를 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때도 아닌, 집권 당해년도 연말인 12월 28일에 박 정부에서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차 핵실험에 이어서 ICBM과 SLBM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에 대한 대화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면 환영받을 일이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국민들이 간혹 비난할 일들도 생기겠지만, 그것이 국내 정치와 관련한 사소한 문제들이어야지, 근본이 빨갱이였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정권은 5년으로 끝일 것입니다.


개성공단 관련주 (입주 기업)

1. 신원 : 니트, 스웨터, 핸드백 등을 OEM 생산. 패션 브랜드 사업.

2. 좋은사람들 : 보디가드, 섹시쿠키, 예스, 리바이스 등의 브랜드를 운영.

3. 재영솔루텍 : 핸드폰 부품, 스마트폰 카메라용 렌즈 등의 나노 광학부품, 반도체검사용 IC소켓 부품,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조.

4. 에머슨퍼시픽 : 골프장 레저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등의 사업.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를 운영.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의 영업활동.

5. 인디에프 : 나산이 전신인 패션 업체. 종속회사로 나산실업(주)를 보유. 여성복 조이너스, 꼼빠니아, 예츠, 예스비, 신사복 트루젠, 에스플러스, TATE 등을 보유.

6. 제이에스티나 : 제이에스티나 주얼리와 핸드백 사업. 로만손 손목시계 사업. 로만손에서 제이에스티나로 사명변경.

개성공단 관련주 (대북경협주)

1. 삼부토건 : 60여년간의 토목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공사 및 리조트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관련주로 주목.

2. 현대엘리베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운반기계류와 물류자동화설비, 승강장 스크린도어, 주차설비 등 최첨단 설비와 관련분야 제품의 생산, 설치, 유지보수 사업. 금강산 관광 개발사업자 현대아산의 최대주주.

3. 현대건설 : 토목과 건축 공사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기업. 플랜트 매출이 가장 많음.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현대로템, 현대제철 등 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그룹 계열사의 대북 프로젝트에 전방위적인 참여를 검토한바 있음.

4. 롯데정밀화학 : 정밀화학, 일반화학, 전자재료 등의 사업. 비료 지원 관련주로 남북 경협주에 포함.

5. 경농 : 농약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현재 동오그룹에 소속. 주요 계열사로는 비료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비, 글로벌아그로, 탑프레쉬, 동오시드, 종오육묘 등이 있음.

6. 남해화학 : 1974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설립.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 설비를 갖춘 기업. 2016년 6월 기준 남해화학의 비료시장 국내 점유율은 49.3%.

7. 조비 : 친환경 맞춤 비료와 완효성 비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춘 비료 전문 메이커. 경농이 지분율 71.61%를 소유.

8. 녹십자 :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 혈액제제와 백신 제제에 특화된 사업을 영위. 뇌경색 관련 의약품의 반제품을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적이 있음.

9. 남광토건 : 대북사업 진출 경력.

10. 한국전력 :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개성공단 관련주 (대북 송전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수로사업 종료 대신 매년 200만KW의 남한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제안해서 대북 송전주로 주목.

1. 광명전기 : 수배전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전력 기업으로 수배전반 부문, 태양광발전시스템부문, 전력기기부문, 임대부문 등 4개의 사업.

2. 선도전기 : 발전, 송변전, 배전설비 등 제반 산업용 플랜트의 전력설비에 공급되는 각종 전력변환기기류를 생산 및 판매.

3. 이화전기 : UPS 무정전 전원장치 및 몰드변압기, 정류기, SCADA 등 다양한 전원공급장치 및 전력변환장치를 생산.

4. 제룡전기 :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압기 제조, 판매. 2012년 철도용 변압기와 친환경 Switchgear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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